🚘 법인 명의 차량, 정말 절세될까? – 감가상각·비용처리·실사용자 제재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M340i 오너 TACO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법인 명의로 차 뽑으면 세금 아낄 수 있다던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고가의 수입차를 고민하는 분들 사이에서 법인 명의 차량은 일종의 절세 전략처럼 회자되고 있죠.
저도 M340i를 구매하던 당시 궁금했습니다. 8천만 원이 넘는 차를 개인 돈으로 사자니 부담스럽고, 만약 법인 명의로 할 수 있다면 세금도 아끼고 일석이조 아닐까 싶었거든요. 물론 저는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궁금증은 남았습니다.
막상 알아보니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세금 혜택이 분명 있긴 한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유지비, 처분 시 불이익, 실사용자 제재 리스크까지… 고려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법인 명의 차량이 정말 절세 전략으로 유효한지, 어떤 조건에서 이득인지, 그리고 반대로 어떤 함정이 있는지 제 조사를 바탕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법인 명의 차량 구매를 고민 중이시거나, 저처럼 단순히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1. 법인 명의 차량, 왜 절세 수단으로 언급되는가?
법인 명의 차량이 절세 수단으로 언급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인 명의로 차를 사면 순전히 내 돈으로 사는 건데, 법인 명의는 ‘사업용 자산’으로 분류되면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감가상각비 처리
차량을 법인 자산으로 등록하면 감가상각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습니다. 쉽게 말해, 차량 가격을 나눠서 매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인은 2016년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5년 정액법으로 강제 감가상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000만 원짜리 차량을 5년간 감가상각하면 연간 1,600만 원씩 상각이 됩니다. 하지만 차량 가액에 따라 한도가 있습니다. 승용차는 연간 800만 원까지만 비용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가 차량일수록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유류비, 보험료, 유지비
법인 명의 차량은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도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게 은근히 큰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중형 세단 기준으로 연간 유류비만 300만 원 이상 나가고, 여기에 보험료, 정비 비용까지 합치면 연간 500~600만 원은 나갑니다.
이걸 전부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법인세 절감 효과가 상당하겠죠.
부가가치세 환급
법인 사업자가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는 차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M340i 같은 8인승 이하 세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부가세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차 (1,000cc 이하)
- 9인승 이상 승합차
- 화물차
- 125cc 이하 이륜차
- 영업용 차량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임대업 등)
따라서 일반적인 업무용 승용차는 부가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감가상각비와 유지비 등은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 2. 그런데 정말 무조건 유리할까?
이쯤 되면 “그럼 법인 명의가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함정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임직원 전용보험 필수 가입
법인사업자는 반드시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임직원 전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차량 관련 비용을 전액 손금 불인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됩니다. 즉, 비용처리가 전혀 안 되고 오히려 대표자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이란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 및 임직원만 운전할 수 있도록 보험 운행범위를 제한한 보험입니다. 가족이나 제3자가 운전하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
법인은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이를 작성하지 않으면 연간 1,500만 원 한도로만 비용처리가 제한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면 업무 사용 비율만큼 추가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기록을 소홀히 하면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운행기록부에는 차량별 연간 총 사용거리, 업무용 사용거리, 자동차 관련 비용 등을 기입해야 합니다.
실사용자 제재 리스크
법인 명의 차량의 가장 큰 리스크는 실사용자 제재입니다. 국세청은 법인 명의 차량이 실제로 사업에 쓰이는지 수시로 점검합니다. 만약 대표자나 임원이 개인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판단되면, 인정상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거 사업용 아니고 개인 용도잖아? 그럼 월급으로 줬네?”라며 소득세를 추징당하는 겁니다. 이러면 절세는커녕 오히려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부터는 차량 가액(부가세 포함)이 8,800만 원 이상인 법인 차량은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합니다. 이 번호판은 법인 차량임을 명확히 표시해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미부착 시 과태료는 없지만, 세법상 모든 비용이 부인되고 대표자에게 귀속됩니다.
처분 시 법인세 과세
법인 명의 차량을 나중에 팔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명의는 차량 매매 차익에 대한 세금이 없지만, 법인 명의는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내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 시세가 잘 유지되는 고급 수입차는 처분 시 이익이 날 수 있는데, 이때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간과하면 곤란합니다.
📊 3. 법인 명의 vs 개인 명의 비교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해보겠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 차량 가격: 8,000만 원 (부가세 별도)
- 연간 유지비: 500만 원 (유류비, 보험료, 정비)
- 법인 실효세율: 20%
- 5년 보유 기준
- 일반 승용차 (부가세 환급 불가)
| 구분 | 법인 명의 | 개인 명의 |
|---|---|---|
|
감가상각 절세 효과 (연 800만 원 × 5년 × 20%) |
800만 원 | – |
|
유지비 절세 효과 (연 500만 원 × 5년 × 50% × 20%) |
250만 원 | – |
| 총 혜택 | 1,050만 원 | 0원 |
단순 계산으로만 보면 법인 명의가 유리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의무, 운행기록부 작성 부담, 실사용자 제재 리스크, 처분 시 세금 같은 변수가 더해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전기차를 구매한다면 개인 명의의 이점이 더 커집니다. 개인 명의로 전기차를 구매하면 취득세 최대 140만 원 감면,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감면, 정부 보조금, 유류비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도 이런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비용처리에 따른 추가 이점과 비교해봐야 합니다.
✅ 4. 법인 명의가 유리한 경우
그럼 어떤 경우에 법인 명의가 실제로 이득일까요?
실제 사업 용도가 명확한 경우
영업직이나 배송업처럼 차량을 사업에 실제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법인 명의가 확실히 유리합니다. 운행기록도 자연스럽게 쌓이고, 국세청 실사가 와도 문제없으니까요.
법인 실효세율이 높은 경우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비용 처리의 효과가 큽니다. 실효세율이 20% 이상이라면 법인 명의의 절세 효과가 확실히 체감됩니다.
운행기록 관리가 가능한 경우
요즘은 운행기록 앱을 쓰면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출발지, 도착지, 주행 목적을 기록해두면 세무 조사 시에도 대응이 가능하죠. 이런 관리가 가능하다면 법인 명의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 5. 법인 명의가 불리한 경우
반대로 이런 경우는 법인 명의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습니다.
개인 용도 비중이 큰 경우
주말 드라이브나 출퇴근용으로만 쓴다면 법인 명의는 리스크가 큽니다. 국세청이 실사용자 제재를 먹이면 절세는커녕 세금 폭탄입니다.
소형 법인이나 1인 법인
매출이 크지 않은 소형 법인이나 1인 법인은 차량 비용 처리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차량 유지비가 과도하면 국세청의 관심을 받기 쉽습니다.
고가 차량 구매 시 (8,800만 원 이상)
차량 가액이 8,800만 원 이상이면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이 번호판은 법인 차량임을 명확히 표시하기 때문에, 골프장이나 사교 모임에서 눈치가 보인다는 이유로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2024년 이후 고가 외제차의 법인 판매 비중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 명의 차량이 절세 전략으로 유효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차량을 실제로 사업에 사용하고, 운행기록을 성실히 관리할 수 있고, 법인세율이 높다면 확실히 이득입니다.
하지만 개인 용도로 주로 쓰면서 세금만 아끼려고 법인 명의로 등록하는 건 위험합니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꼼꼼하게 봅니다. 실사용자 제재를 받으면 절세는커녕 오히려 더 큰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법인을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M340i를 개인 명의로 구매했지만, 만약 법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개인 명의를 선택했을 것 같습니다. 주말에 드라이브 다니는 게 대부분이고, 출퇴근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인 명의로 등록했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다, 그냥 깔끔하게 개인 명의로 가는 게 나았을 겁니다.
법인 명의 차량을 고민 중이시라면, 세무사와 충분히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절세는 좋지만, 합법적이고 안전한 범위 내에서 해야 나중에 후회가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법인 명의 차량은 절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그건 실제로 사업에 사용할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아끼려다 오히려 더 큰 세금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